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물론 출산율 높이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의무 기간을 둬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8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권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