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네 번째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세 차례의 감사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2회, 박근혜 정부 때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MB정부에서 진행된 감사는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건설사들의 대규모 담합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다시 실시되는 4대강 사업 감사는 비리나 비위 적발 차원이 아니라 정부 운영 원리와 원칙을 확인하고 재정립한다는 취지다.
애초 감사원은 올해 감사 계획에 '가뭄 및 홍수 대비 추진 실태'를 포함해 4대강 수역의 수량 관리 실태를 점검해 물 부족, 홍수 피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틀 뒤에는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의 모임인 한국환경회의가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 방향도 바뀌었다.
감사원은 지난날 31일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번에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 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뿐만 아니라 성과 분석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있는지 찾아내고, 수질 관리 등 현 상황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감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번 주 중 예비조사에 착수해 다음 달 본감사를 하고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오는 10월 말께 감사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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