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과제의 부처별 이행 현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를 공식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국정과제별 담당부처를 지정하고, 8월까지는 온라인 실시간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1년에 한 번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주재해 연간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직접 챙기고 국민에게도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실무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내용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과 평가를 맡기로 했다.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에 100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각 부처가 수시로 등록해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까지 공유한다. 국무조정실은 온-나라시스템을 개편해 대통령 등이 지시 사항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한다.
반기별로는 국민에게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한다. 다만, 올해는 이행 기간이 짧아 내년 초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100대 국정과제에 관한 487개 실천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이 모두 수립돼 있다. 과제별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4대 복합·혁신과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최우선으로 동원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