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면담시간을 갖고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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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울먹이는 피해자 조순미 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면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생후 14개월 때부터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임성준(14) 군과 유가족연대 권은진 대표 등 피해자 가족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며 그동안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또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울먹이면서 각자의 피해 사례와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 등을 호소했으며, 애초 1시간으로 예정됐던 면담은 2시간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재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1, 2단계로만 돼 있는 피해 판정 기준을 3, 4단계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이미 3, 4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은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중독센터를 설립하고 국민안전기본법 제정, 소비자 권리를 옹호하는 징벌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피해자의 피해 인증에 관한 책임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의학적 조사 판정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 과제로 보인다.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적어도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도록 해야 하며 가해 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어려운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 앞으로도 피해자, 피해자 단체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자리를 함께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환노위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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