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징역30년·벌금1185억 구형

국정 농단 사건 朴 결심공판 “헌법 가치 훼손, 국민 공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27 20:13:0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검찰, 유기징역 최고형 요구
- 朴 또 불출석… 4월 6일 선고

국정 농단 사태를 일으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유기징역 최고형인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에 나섰다. 한 차장은 “재벌 개혁, 반칙과 특권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로 이 중 15가지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공모 관계로 유죄가 인정됐다.

결심공판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에 열린다.

이 재판 외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