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30년 구형’ 배경] 정경유착·국정농단 최종 책임자 규정…중형선고 불가피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27 19:45:0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막강한 권력으로 기업경영 도움
- 특권층=성공 잘못된 인식 심어
- 공범 최순실보다 중형 선고 전망
- 변호인단 “기업이 대통령 이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배경에는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기업이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 한 것”이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 대기업 출연금의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보유한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로 규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 등과 독대하면서 자신과 최순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을 ‘윈윈’이라고 표현했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정경유착으로 최 씨 관계 업체에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고 지명한 인물이 요직을 맡아 국민에게 ‘특권층만 성공하고 군림하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후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오히려 기업이 박 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은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돈은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다. 기업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일까 봐 강요의 피해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에 특정 현안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업이 응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 상황’이 그렇다는 것일 뿐, 박 전 대통령 측이 특정 현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강요한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주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앞선 국정 농단 연루 인사들의 재판에서 여러 차례 인정됐다. 최 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수산대 졸업한 사천 청년, 팔라우 국가 경제 초석 다지다
  9. 9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10. 10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8. 8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9. 9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7. 7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8. 8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9. 9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7. 7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8. 8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