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슈 분석] 30년 만의 개헌안, ‘자치세’ 제외될 판

정부 개헌 초안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3-13 20:16:3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권한 확대 vs 현행 유지
- 자문특위 논쟁 속 합의 못해
- 靑, 21일 발의 앞두고 고민

정부의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30년 만의 개헌’ 추진 과정에서 지방분권·자치재정권 확보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이다. 그러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 초안에는 재정자치 확대 방안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지는 종전에서 진일보된 방안,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 방식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오른쪽)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은 뒤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지자체가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세하도록 ‘자치세’라는 명칭을 헌법에 담는 방안과 지방정부가 조례 형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가 법정외세를 실현할 수 없었다. 전자의 경우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강화하지만, 후자는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자문특위는 전날 오후 6시간에 걸쳐 4차 전체회의를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복수의 안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었지만 재정자치의 경우 일치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두 가지 안을 채택했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재정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과 더욱 현실적인 안 두 가지를 초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손보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종전 방식대로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전국을 돌며 여론조사, 심층 면접조사를 했는데 지역별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의 재정자치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자문특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담을 범위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문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때문이다. 국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와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오는 21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재정을 확실하게 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그랜드호텔 부지 고급 리조트 추진…교통난 등 ‘산 넘어 산’
  2. 2KT, 인터넷망 1시간 가량 먹통 "대규모 디도스 공격"
  3. 3LPGA 부산대회 내년도 계속 열까
  4. 4PK 지방선거 후보군 잇단 윤석열 캠프행, 공천과 연계됐나
  5. 5부산 도로서 차량 사고로 40대 운전자 사망
  6. 6‘여소야대’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낙마자 나오나
  7. 7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1>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배종우 소아청소년과 교수
  8. 8해결사 이대호, 롯데 5강 실낱 희망 살렸다
  9. 9보건소 10명 중 1명 사·휴직..."순환근무 돌려 과로 막아야"
  10. 10‘위드 코로나’ 다음달 1일부터 시행…식당-카페 24시간 영업
  1. 1PK 지방선거 후보군 잇단 윤석열 캠프행, 공천과 연계됐나
  2. 2‘여소야대’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낙마자 나오나
  3. 3‘탄소중립 싱크탱크’ 부울경 선점 나섰다
  4. 4윤석열, 전두환 옹호로 시작된 잇단 설화…보수층 결집 노림수?
  5. 5“정권교체 넘은 정치교체” 김동연 창당 선언
  6. 6이재명·이낙연, 마침내 손잡았다
  7. 7문 대통령 이번주 유럽 순방, 29일 교황 면담
  8. 8성김 "북한, 도발 대신 대화해야... 종전선언 등 계속 협의"
  9. 9지자체 코로나 지원액 극과 극, 경기도 4.4조 1위
  10. 10해수부 장관, 북항 트램 유권해석 사과
  1. 1조선 빅3 단체관람…기자재업체 영업 기회에 희색
  2. 2파크랜드 겨울신상 최대 반값세일
  3. 3정부·부산시 ‘엑스포 원팀’ 첫 가동…부산 지지 요청
  4. 4해운대 우체국수련원, 4성급 호텔로 탈바꿈
  5. 5“디지털화, 기업금융 강화…동남권 메가뱅크로 도약하겠다”
  6. 6부산 영화 나아갈 길 <3> 부산형 IP를 찾아라
  7. 7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가닥
  8. 8카카오페이 25·26일 일반청약
  9. 9문승욱 “부산엑스포 탄소중립 담아야 유치 유리”
  10. 10매켄지 선교사·이태석 신부…부산 이야깃거리 무궁무진
  1. 1그랜드호텔 부지 고급 리조트 추진…교통난 등 ‘산 넘어 산’
  2. 2부산 도로서 차량 사고로 40대 운전자 사망
  3. 3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1>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배종우 소아청소년과 교수
  4. 4보건소 10명 중 1명 사·휴직..."순환근무 돌려 과로 막아야"
  5. 5‘위드 코로나’ 다음달 1일부터 시행…식당-카페 24시간 영업
  6. 6'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1>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
  7. 7"정부, 부울경 특별지자체 걸맞은 예산·권한 줘야"
  8. 8부산 동서고가로서 트레일러 고장으로 출근길 극심한 정체
  9. 9법원 공무원 포함된 성매매 업소 운영 일당 검거
  10. 10부산 코로나 30명대,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 이어져
  1. 1LPGA 부산대회 내년도 계속 열까
  2. 2해결사 이대호, 롯데 5강 실낱 희망 살렸다
  3. 333년 걸린 금자탑…고진영, 부산서 해냈다
  4. 4아이파크 ‘낙동강 더비’ 승리…리그 5위 확정
  5. 5황희찬 짜릿한 EPL 4호골
  6. 6[뭐라노]LPGA 대회 부산서 계속 열릴까
  7. 7임희정, BMW 레이디스 챔스 3R 단독 1위…고진영, 2위로 맹추격
  8. 8안나린 임희정, BMW 레이디스 챔스 2R 공동 선두
  9. 9이다영, 그리스 무대 데뷔 합격점
  10. 10안나린, 8언더 굿샷…첫날 깜짝 단독 선두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