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 문제 유엔 제재 위반
- 판문점 선언은 비준 대상 아냐”

부산지역 ‘6·13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27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없는 ‘위장 평화 쇼’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 “북핵 폐기 내용이 없는 회담 성과를 두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깎아내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일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정빈 기자

1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앞서 홍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에 휩쓸려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게 정상 국가의 운영이냐”며 말문을 열었다.

홍 대표는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 결과를 두고 본질을 왜곡하는 기대와 반응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북핵 폐기 절차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선언) 합의문은 그렇지 않다. 합의문 비교 분석도 안 하고 온천지에 봄이 온 것처럼 환호하는 언론과 여론이 딱하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정부와 일부 지방선거 후보가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거론하는 데에 대해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회담이 북핵 폐기 회담이 돼야지 다른 걸 주제로 하는 것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핵 폐기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을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 언급된 핵무기실험·이전 금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금지 등 미국 측 위협 요소만 제거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번 회담이 포악한 독재자를 달래는 데 불과한 것으로 결론 났다. 유엔을 통해 제재를 계속해 북한이 스스로 핵폐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회담 결과의 국회 비준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헌법에 따르면 합의는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 과거 회담 때도 법제처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