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대 13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특별검사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 수사는 다음 달 하순, 사실상 6·13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의 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법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11차례 제정됐다. 첫 특검법은 파업 유도와 옷 로비 특검팀을 각각 구성하도록 했으므로 특검팀이 꾸려진 것은 모두 12차례다. 제20대 국회 들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특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 뿐이다.

그동안 12차례의 특검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최순실 특검팀이 꼽힌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 현대그룹이 국정원 계좌로 5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대북송금 특검’ 등도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및 옷 로비 의혹 특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2005년 철도공사 유전 개발 의혹 특검 등은 정치적 논란만 불렀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은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소득이 적었다는 평가다. 김태경 기자

역대 특검법 제정 사례 1999년 9월 조폐공사 파업유도·옷로비 사건 2001년 11월 이용호 게이트 2003년 3월 대북송금 사건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2005년 7월 철도공사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2007년 12월 삼성 비자금 의혹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2010년 7월 검사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2012년 2월 중앙선관위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8년 5월 드루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