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과 공조도 모색

자유한국당이 ‘연내 개헌’ 카드를 꺼내며 정부·여당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당이 돌연 개헌 카드를 집어 든 것은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논의 요구를 한국당이 뭉개버리던 것과는 정반대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연계된 관제개헌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개헌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연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대행은 이어 “‘대통령 관제개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을 비롯해 야 4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국민개헌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관심을 두는 개헌의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나누어 그 폐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개헌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만악(萬惡)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도 소선거구제(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음)로 치러지면 바른미래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작다.

민주당은 보수 야권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는 데 대해 ‘정략적 개헌’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산적한 민생입법만큼 쌓여가는 국민의 근심을 외면한 채, 이제는 정략적 개헌으로 정쟁을 유발하려는 한국당에 ‘국민 앞의 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해 개헌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