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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협상 일주일째 헛바퀴…사법부 공백까지 우려

여야 실무협상 탐색전 그쳐…의장단·상임위원장 배분 이견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7-03 19:19:2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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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헌연대 추진 더 꼬여
-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지연
- 대법관 3명 임명 동의도 험난

여야 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일주일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지난달 27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28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논의를 진행했으나 상견례 이상의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3일에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갔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계속되면서 국회 문제에 집중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당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 나도 협상만은 빨리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만은 없어서 자제해 왔다. 우리가 한두 차례 만나기는 했으나 상견례를 한 것 말고는 진전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장단(의장 1명·부의장 2명) 및 18곳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현격한 입장 차가 있는 것도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4개의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요구하는 데다 상임위 배분에서도 주요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양보 없는 기 싸움을 하고 있다. 또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구도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를 추진하면서 새판 짜기를 시도하는 등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도 원내 상황을 꼬이게 하는 원인이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연결 고리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에 손짓하자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개헌 카드에 다시 불을 지피며 야당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열린 2018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 혁신 정책위 워크숍에서 대화하는 모습.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 명령을 까먹지 않았다면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하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폐기 처분하더니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입법부 공백이 지속되자 국회 의사일정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 이내(한 차례 10일 추가 요청 가능)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도 문제다.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다.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여야는 후보자 자격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역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해 “적임자”라고 말했지만, 한국당은 후보자 가운데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2명은 코드 인사라면서 “대법관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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