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이른바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은 1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재형(사진)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원장이 송 장관을 별도로 만난 게 아니고, 지난 3월 18일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을 때 관련 질문을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는 하지 않고 법규만 따진 이 기관은 기무 문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거리를 두면서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감사원은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한 언론이 보도하자 해명에 나섰다. 감사원은 ‘다만, 국방부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원장에게 물어와 (감사원장이)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아래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