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군을 야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계엄령 실행 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쪽의 새로운 문서를 제출받았다고 언급하며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아래 신속하게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모두 4개 분야로 구성된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합동참모본부가 2년 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 편람’에 나오는 통상적인 계엄령은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지만 이 문건에서는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가 수록돼 있었다. 1979년 10·26과 1980년 계엄령 당시 담화문 내용과 함께 새로 공포할 담화문도 준비돼 있었다. 계엄사령부 위치는 물론이고 계엄사령관 지휘에 따르도록 국정원 및 언론·출판·공연 통제에 대한 세부 계획도 포함됐다.

문건은 국회 대책도 마련했다. 김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 또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