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지법에 해사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추진

윤상직 의원, 법안 대표 발의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7-27 20:25:4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외국어 변론·증거제출 등 가능
- 해사법원 유치에 탄력 기대
- 법원행정처도 설치에 긍정적

해사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외국어 변론과 외국어로 된 증거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산지방법원 국제재판부 신설이 추진된다.

국제재판부는 대전의 특허법원에 설치돼 있는데 부산에도 국제재판부가 신설되면 해사 사건과 관련된 국제소송도 맡게 된다. 국제재판부 설치는 또한 해사 사건의 유치에도 도움이 돼 사건 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한국해사법원의 부산 유치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사진) 국회의원은 해사 사건 관련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원 등이 심판권을 갖는 사건’에 국제 재판부를 설치하던 것을 해사 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해사 사건은 상법의 해상보험과 해상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해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에 1개, 부산지방법원에 3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1개가 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도 4개가 있다. 윤 의원은 “해사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을 포함한 5개 법원의 9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국제재판부는 전무하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해사 사건과 관련해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법사위에는 현재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한국당 간사,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소속돼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 의원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인적·물적 시설이 확충된다면 국제재판부 설치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한 SM상선 본사가 자리 잡고 있고, 해운선사들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설돼 부산지법 국제재판부가 유치되면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사 사건이란 해운 기업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뜻하는 상법상의 개념인데, 현대상선이나 SM상선 등이 해양진흥공사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고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부산지법에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국내 해사사건 담당 재판부

법원명

재판부명

부산고등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부 1개

부산지방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 합의부 1개, 단독 2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제거래·해상전담 단독재판부 1개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부 1개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부 합의부 2개, 단독 1개

※자료 : 법원행정처 등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4. 4‘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5. 5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6. 6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7. 7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8. 8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9. 9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10. 10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1. 1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2. 2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3. 3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4. 4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5. 5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6. 6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7. 7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8. 8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9. 9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10. 1015일 윤 대통령'국정과제 점검회의' 100분 생중계, 지방시대 전략도 논의
  1. 1‘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2. 2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3. 3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4. 4창업기업 지원 ‘BIGS’ 매출·고용 목표치 껑충
  5. 5수산식품산업 현재와 미래, 부산서 찾는다
  6. 6따뜻했던 11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늘었다
  7. 7연금 복권 720 제 136회
  8. 8원재료 값 뛰면 단가에 반영…‘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
  9. 9주가지수- 2022년 12월 8일
  10. 10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4. 4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5. 5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6. 6올 수능, 수학 어렵고 국어 쉬웠다…이과생 ‘문과침공’ 거셀 듯
  7. 7흰 것과 검은 것으로 눈부신 세상…스님 부디 길을 닦지 마오
  8. 8국립환경과학원 “코로 마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폐 도달”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9일
  10. 10질병에 생계 막막…진단·치료비 절실
  1. 1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2. 2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3. 3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4. 4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5. 5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6. 6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7. 7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8. 8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9. 9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10. 10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