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지법에 해사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추진

윤상직 의원, 법안 대표 발의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7-27 20:25:4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외국어 변론·증거제출 등 가능
- 해사법원 유치에 탄력 기대
- 법원행정처도 설치에 긍정적

해사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외국어 변론과 외국어로 된 증거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산지방법원 국제재판부 신설이 추진된다.

국제재판부는 대전의 특허법원에 설치돼 있는데 부산에도 국제재판부가 신설되면 해사 사건과 관련된 국제소송도 맡게 된다. 국제재판부 설치는 또한 해사 사건의 유치에도 도움이 돼 사건 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한국해사법원의 부산 유치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사진) 국회의원은 해사 사건 관련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원 등이 심판권을 갖는 사건’에 국제 재판부를 설치하던 것을 해사 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해사 사건은 상법의 해상보험과 해상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해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에 1개, 부산지방법원에 3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1개가 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도 4개가 있다. 윤 의원은 “해사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을 포함한 5개 법원의 9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국제재판부는 전무하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해사 사건과 관련해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법사위에는 현재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한국당 간사,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소속돼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 의원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인적·물적 시설이 확충된다면 국제재판부 설치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한 SM상선 본사가 자리 잡고 있고, 해운선사들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설돼 부산지법 국제재판부가 유치되면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사 사건이란 해운 기업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뜻하는 상법상의 개념인데, 현대상선이나 SM상선 등이 해양진흥공사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고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부산지법에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국내 해사사건 담당 재판부

법원명

재판부명

부산고등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부 1개

부산지방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 합의부 1개, 단독 2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제거래·해상전담 단독재판부 1개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부 1개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부 합의부 2개, 단독 1개

※자료 : 법원행정처 등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