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지법에 해사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추진

윤상직 의원, 법안 대표 발의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7-27 20:25:4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외국어 변론·증거제출 등 가능
- 해사법원 유치에 탄력 기대
- 법원행정처도 설치에 긍정적

해사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외국어 변론과 외국어로 된 증거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산지방법원 국제재판부 신설이 추진된다.

국제재판부는 대전의 특허법원에 설치돼 있는데 부산에도 국제재판부가 신설되면 해사 사건과 관련된 국제소송도 맡게 된다. 국제재판부 설치는 또한 해사 사건의 유치에도 도움이 돼 사건 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한국해사법원의 부산 유치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사진) 국회의원은 해사 사건 관련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원 등이 심판권을 갖는 사건’에 국제 재판부를 설치하던 것을 해사 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해사 사건은 상법의 해상보험과 해상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해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에 1개, 부산지방법원에 3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1개가 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도 4개가 있다. 윤 의원은 “해사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을 포함한 5개 법원의 9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국제재판부는 전무하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해사 사건과 관련해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법사위에는 현재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한국당 간사,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소속돼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 의원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인적·물적 시설이 확충된다면 국제재판부 설치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한 SM상선 본사가 자리 잡고 있고, 해운선사들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설돼 부산지법 국제재판부가 유치되면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사 사건이란 해운 기업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뜻하는 상법상의 개념인데, 현대상선이나 SM상선 등이 해양진흥공사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고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부산지법에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국내 해사사건 담당 재판부

법원명

재판부명

부산고등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부 1개

부산지방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 합의부 1개, 단독 2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제거래·해상전담 단독재판부 1개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부 1개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해상전담부 합의부 2개, 단독 1개

※자료 : 법원행정처 등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4. 4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5. 5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6. 6‘돗자리 클래식’ 향연…주말 시민공원 달군다
  7. 7“평생 피아노만 쳤는데…데뷔작 칸 초청돼 영광”
  8. 8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9. 9“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0. 10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1. 1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2. 2부산시의회 ‘뿌리산업 연구모임’ 정책 개발 시동
  3. 3尹, 4개 쟁점법안 거부권…‘세월호법’만 수용
  4. 4이재명 “민생지원금 25만 원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
  5. 5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이종섭과 3차례 통화…野 “외압 스모킹건”
  6. 6“오 마이 프렌드” UAE대통령·이명박 16년 우정 화제
  7. 7“민생·정책정당 집중” 22대 국회 앞 與 결의
  8. 8與 “검토·합의 없는 3無 법안”…野 “거부병 걸린 대통령”
  9. 9[속보]북, 오물 풍선 도발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10. 10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1. 1[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2. 2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3. 3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4. 4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5. 5코스닥 현금배당 1위 리노공업, 455억 풀었다
  6. 6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휴가 같은 일상 집에서 즐겨라
  7. 7동국씨엠, 獨 에쉬본에 지사…‘부산 K-강판’ 유럽 누빈다
  8. 8“2030년 극지운항 400조 예상…방한기술 개발 서둘러야”
  9. 9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예고
  10. 10부산·울산 중소기업 경기 언제쯤 볕드나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3. 3“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4. 4여아 성추행 혐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 구속(종합)
  5. 5‘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6. 6[뭐라노]느슨해진 기강…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
  7. 7“히말라야 8000m 신루트 개척한 강연룡 기려야”
  8. 8손녀 둘의 조손가정, 안전한 주거위한 도움 필요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0일
  10. 1030일 부산·울산·경남 대체로 흐림…낮 최고 24∼28도
  1. 1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2. 2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3. 3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4. 4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5. 5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6. 6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7. 7“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8. 8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9. 9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10. 10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