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야권 “세금폭탄” 공세…與 “근로장려금 野도 동조” 반박

세법개정안 국회처리 난항 예고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7-31 21:18:1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정 건전성 문제도 공방 벌여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물리고 저소득층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31일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과세가 공평하지 못한 데다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반면 민주당은 초과 세수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 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대해 염려가 크다”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상당히 경로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효과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 형평에 기여한 세법 개정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두드러진다”며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로 원활하게 확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감세가 아니라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확대로 인한 조세 지출 확대”라면서 “형식은 세금 환급이지만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이는 야당도 주장한 내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4. 4[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5. 5[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6. 6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