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건전성 문제도 공방 벌여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물리고 저소득층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31일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과세가 공평하지 못한 데다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반면 민주당은 초과 세수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 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대해 염려가 크다”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상당히 경로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효과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 형평에 기여한 세법 개정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두드러진다”며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로 원활하게 확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감세가 아니라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확대로 인한 조세 지출 확대”라면서 “형식은 세금 환급이지만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이는 야당도 주장한 내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