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유성 해외출장도 규제키로

국회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와 관련, 여야는 현행 특활비 제도를 유지하되 지출 이후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란을 매듭짓기로 했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영수증 없는 판공비’처럼 지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특활비가 공적으로 쓰인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나눠먹기식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첨부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활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 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유일한 원내교섭단체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거대 양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는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 7명(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 인사 2명)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 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둬 최근 불거진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국회의원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다.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2명 가운데 1명이 심사자문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