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고용쇼크’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정책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19일 고용쇼크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단기간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 일부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중산층 국민들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한 불안감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 “구체적인 정책 없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는 말은 세금으로 빈틈을 메우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진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진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탈출구를 모색할 수 없으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차후 진행될 경제정책의 결과들이 장하성 정책실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적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장 실장은 일찍이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이 독식하는 모순된 구조를 지적하며, 이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