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하며 처음으로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면서도 개혁 방법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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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단서를 다는 등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사법부 요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재판거래 문제를 언급하며 진상 규명을 강조한 것은 사법부에 강력한 개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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