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 명 증원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21조231억 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추산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 명, 지방직공무원 7만4000명 등 총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도출했다. 충원계획 수치에서는 17만4000명 중 군인연금 가입자 3122명을 제외한 17만878명만 반영했고, 거시경제 가정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반영했다.
이채익 의원은 “공무원 충원 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7만731명을 제외하고, 10만 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 그럼에도 20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