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사람’이 아닌 ‘시스템’도 운전자 개념에 포함하고, 자율주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소재와 보험 규정에 대해 재정립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처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정비가 필요한 규제이슈 4대 분야 30개를 발굴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로드맵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정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차 6단계 발전 단계를 고려했다. 또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부산과 세종 등 스마트도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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