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납금 폐지 개정안도 함께
- 카풀 도입 백지화는 선 그어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이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택시기사 월급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월급제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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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이 14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도로에 누워 카풀 앱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을 받는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택시기사 급여액은 월 250만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난 뒤 “택시기사는 근로시간보다 급여를 덜 받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를 특정 지을 수 없지만 250만 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 의원은 “정부는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노령자나 임산부를 위한 사전 예약제를 제시했다. 다만,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 도입 원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카풀 도입을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카풀 서비스에 대한 당정 협의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소집했다. 이 대표는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 씨의 분향소를 조문하면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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