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3면 보도) 가운데 2안 ‘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 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1000억 원)의 10배 넘는 100조 원이 들어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 원씩 올리면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1000억 원, 2025년 34조6000억 원, 2030년 51조9000억 원, 2035년 74조2000억 원, 2040년 102조1000억 원 등으로 증가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중 2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028년 기준 40%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