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장관 “현실 직시” 촉구
- 택시업계 “카풀문제부터 해결”
- 카카오모빌리티는 “규제 혁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타협기구 발족이 한 차례 미뤄진 이후 25일 만이다. 이 기구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8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며 기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을 거론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풀이 아니라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