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선 기간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국의 시계가 2017년 5월 대선으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재판 불복’과 ‘대선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정면충돌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며 청와대를 겨냥했고, 민주당은 이번 재판을 사법 농단 적폐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김경수 판결 뒤집기’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설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결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31일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위선 정권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댓글 조작이 8840만 회에 달해 지난 대선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김 지사 구속 수감 직후 구성한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의 박주민 대책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법리적 모순을 지속해서 알리겠다”며 대국민 여론전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적폐 청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원 행정처 개혁, 사법 농단 판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박 위원장에게 “도정 공백이 생겨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서부 경남 KTX와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