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 경협사업이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를 끌어낼 지렛대로 급부상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가진 통화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북미 정상회담 협상의 미국 측 상응 조치에 활용하라고 말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이 남북경협 등을 통해 부담을 나누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에 한층 적극적으로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남북 경협사업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구체적으로 적시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하노이 선언’에는 제재 완화에 대한 원론적인 문구만 담기고, 추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남북·한미 간 협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