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차원 새 결의안 마련 등
- 부분적 제재 완화 가능성 있어
- 한·중·일·러 등 비용 동참 필요”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가진 좌담회 후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 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면서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경협 제재를 면제하는 데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유엔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식과 관련, “노력을 해 봐야 한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북에서 영변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상당히 얘기했기 때문에 어젠다는 상당히 공감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이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까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유입 문제가 있지만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나 한국의 은행에 북한용 에스크로(제3자 예치) 계정을 만들어 북한이 원자재나 소비재를 한국에서 살 때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북 현금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낙관론을 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동창리, 영변 등지의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약속했고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α)가 되는 건데 나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내놓을 거라 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의회와 언론을 설득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어떻든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구체적 해체 노력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견해에 대해 “그렇다면 돈은 다른 곳에서 와야 한다”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호주 등의 동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미 평화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종전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훨씬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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