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정인 “북한 영변 핵폐기 땐 개성공단·금강산 제재 풀어줄 만해”

美 간담회서 회담 낙관적 전망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19-02-27 20:51: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유엔 차원 새 결의안 마련 등
- 부분적 제재 완화 가능성 있어
- 한·중·일·러 등 비용 동참 필요”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가진 좌담회 후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 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면서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경협 제재를 면제하는 데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유엔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식과 관련, “노력을 해 봐야 한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북에서 영변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상당히 얘기했기 때문에 어젠다는 상당히 공감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이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까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유입 문제가 있지만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나 한국의 은행에 북한용 에스크로(제3자 예치) 계정을 만들어 북한이 원자재나 소비재를 한국에서 살 때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북 현금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낙관론을 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동창리, 영변 등지의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약속했고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α)가 되는 건데 나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내놓을 거라 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의회와 언론을 설득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어떻든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구체적 해체 노력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견해에 대해 “그렇다면 돈은 다른 곳에서 와야 한다”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호주 등의 동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미 평화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종전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훨씬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