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보석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2심 재판부, 불구속 원칙 강조…법조계 ‘보석 허가’ 관측 우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4-07 19:32:3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데서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서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줄 경우 재판부 의도와는 달리 정권 눈치 보기 같은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3. 3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4. 4“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5. 5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6. 6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7. 7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8. 8코로나 대응 쉴 틈 없는데…재택치료 의무화 엎친 데 덮쳐
  9. 9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10. 10부산시 대저대교 환경적 관점 접근…이번엔 최적 노선 이끌어 낼까
  1. 1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2. 2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3. 3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4. 4단체장의 치적 홍보, 3일부터 전면 금지
  5. 5낮엔 대선운동, 밤엔 얼굴 알리기…경쟁자 반칙 CCTV 감시도
  6. 6여야 내년도 예산 최종 합의 불발…지역화폐 등 이견
  7. 7구청장들 막판까지 극한 스케줄…현직 프리미엄 최대한 활용
  8. 8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한미 작전계획 수정 착수
  9. 9‘구청장 물망’ 시의원, 정계 은퇴 선언 왜?
  10. 10이준석 부산행 무력시위에도 윤석열 “연락 않겠다”…내전 점입가경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3. 3달콤촉촉 트리 케이크로 근사한 홈파티 어때요
  4. 4“여성 해기사 늘리려면 업계 인식 바꿔야”
  5. 5유통가는 지금 ‘홈파티 준비 중’
  6. 6겨울 딸기왕국 오세요
  7. 7“비수도권 기업 어깨 펴도록 법인세 인하 해달라”
  8. 8예비창업자 대상 해양산업 지식토크쇼
  9. 9세종기지 정밀 해도 제작, 안전한 남극 바닷길 확보
  10. 10척아이롤·생연어·제주 밀감…올해 베스트 먹거리 총출동
  1. 1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2. 2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3. 3코로나 대응 쉴 틈 없는데…재택치료 의무화 엎친 데 덮쳐
  4. 4부산시 대저대교 환경적 관점 접근…이번엔 최적 노선 이끌어 낼까
  5. 5오늘의 날씨- 2021년 12월 3일
  6. 6법원,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또 기각
  7. 7“해설 늘려달라” “숨은 지역문화 찾아줘요” 독자 바람 한가득
  8. 8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63> 언어발달 지연 신하은 양
  9. 9“지역지 봐야 할 이유 담겨야 ” “노인 이야기 확대를” 쓴소리
  10. 103일 부울경 대체로 흐려...경남 오전까지 눈·비
  1. 1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2. 2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3. 3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4. 4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5. 5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6. 6측정 장비 OUT…내년부턴 눈으로만 그린 관찰
  7. 77년째 축구 유소년 사랑…정용환 장학회 꿈과 희망 쐈다
  8. 8네이마르 다음이 손흥민…세계 6위 포워드로 ‘우뚝’
  9. 9롯데와 결별 노경은, SSG서 재기 노린다
  10. 10MLB 직장폐쇄 우려에…숨죽이는 한국 프로야구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