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방관 국가직화 급물살…문 대통령 “7월 시행토록 법안 처리” 요청

文 “인력·장비 지역격차 해소, 예산 이유로 장비확충 못 미뤄”

  • 김태경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4-09 19:40:1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무회의서 처우개선 등 주문

- 강원산불 대책 행안위 전체회의
- “자연재난 아닌 사회재난 구별”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119 소방복을 입은 채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헬기를 확보하는 일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면서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절감했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돼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강원도 산불 대책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제껏 소방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이고 지방예산이 95%여서 국가에서 사실상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4일 강원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을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6. 6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7. 7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10. 10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6. 6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10. 10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