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78.7%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15.6%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언급(국제신문 10일 자 2면 보도)하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급부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을 국가직화한다는 점이 자치분권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 권력을 지자체로 나눠 주는 것이고, 소방 업무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 지자체별로 판이한 소방공무원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많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