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명한 법원 판단 존중”…“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김경수 도지사 보석- 여야 엇갈린 반응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4-17 19:34:0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당 “진실규명 총력 다할 것”
- 한국당 “드루킹 재특검 받아야”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 지사를 구속했던 1심 재판부를 ‘적폐’로 몰아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며 재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된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 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존중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증거 인멸과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이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 농단의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차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고 ‘코드 사법부’가 꾸려지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김경수 변수’가 이미 정치 상황에 반영된 만큼 보석 결정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에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김 지사의 입지가 공고해지면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3. 3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4. 4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5. 5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6. 6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7. 7[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8. 8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9. 9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10. 10트럼프·밴스 살해 위협 글 온라인에 올린 미국 남성 체포
  1. 1[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2. 2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3. 3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4. 4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해 지방선거 승리로”(종합)
  5. 5이재명, 제주 경선서 80% 이상 득표, 압승
  6. 6[속보] 이재명 민주당대표 인천경선 93.77%…김두관 5.38%
  7. 7[속보] 조국, 대표 재선출…99.9% 찬성률
  8. 8당대표 재선출된 조국 "尹 탄핵, 퇴진 준비하겠다"
  9. 9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10. 10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1. 1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2. 2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3. 3“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4. 4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5. 5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6. 6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7. 7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8. 8“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9. 9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10. 10[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3. 3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4. 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5. 5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6. 6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7. 7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8. 8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9. 9[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10. 10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