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에너지 비용 크게 떨어져
- 경제적으로도 탈원전이 이득
탈원전을 계기로 40년간 일관되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온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부산과 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부산과 울산은 최근 원전 해체 센터도 공동 유치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탈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거세다.
프라이부르크시 클라우스 폰 찬(사진) 환경보호국장은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은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라며 도덕적·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폰 찬 국장은 “원전 사고가 한 번 나면 복구하는데 100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위험한 에너지원을 국민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세대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에너지 비용도 과거에 비해 훨씬 하락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탈원전이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폰 찬 국장은 우리나라의 원전 찬반 논쟁에 대해서도 “과거 독일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때 독일에 5개의 에너지 회사가 있었는데 그들도 에너지전환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반 논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탈원전을 반대하는 세력이 과학자인지 사업가인지, 어떤 세력이 어떤 근거로 반대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대 환경 문제인 미세먼지 해법에도 “자동차 운전자를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고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폰 찬 국장은 “환경보호적인 교통을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만들면 된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트램(지상 전철)이 우선이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시민은 ‘자전거가 가장 빠르다’고 말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돈도 안 든다. 대신에 프라이부르크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했느냐’는 질문에 “갑자기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꾸준하게 환경보호적인 교통 정책을 추진해왔다. 편리한 자전거 도로, 친환경 교통 시스템은 1, 2년 안에 만들 수 없다. 도시 구성원 전체가 확신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 찬 국장은 프라이부르크시와의 자매도시인 수원시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 등 우리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환경 전문가로 꼽힌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