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무비자 방문 혜택 없애
- 文 방북 때 재계 수행원 등
- 한국인 3만7000여 명 해당
- 사실상 추가 독자 대북제재
최근 8년간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져 불편을 겪게 됐다.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5일(현지시간)부터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2011년 3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방북한 3만7000여 명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도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에 조용필, 윤상, 레드벨벳 등 평양 공연에 참여한 연예인도 해당한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해 미국에 갈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 법에 따른 행정 조치로 한국 외 37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방문자에게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테러지원국은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국에서 북한이 추가됐다.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한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나서 이번 조치를 이행하기까지 20개월 이상 걸린 것은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 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