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한 표류 지역법안 ‘자동폐기’ 위기

①원전정책 분권 위한 원자력법안

②사용후핵연료 지방세 과세법안

③낙동강 수계 물관리 지원법안

④형제복지원 규명 과거사법안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1-18 20:22:0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임박
- 총선 국면 땐 입법동력 약화
- “지역 정치권 머리 맞대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부산 울산 경남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골든 타임’도 지나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선 준비로 입법 동력이 현저히 약화돼 자동폐기될 우려도 있다. 부울경 정치권이 20대 국회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시 현안인 ‘4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4대 법안은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다. 이 중 3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고, 과거사법도 쟁점 법안이라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다.

2016년 11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3년째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사능폐기물의 잠재적인 위험을 감내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에 과세(지역자원시설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낙동강 수질 개정을 위한 낙동강 수계법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법이 통과되면  대구 경북 경남지역은 공장 설립 등을 제한받을 수 있어 낙동강 권역 6개 시·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 9월 발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원전 관련 주요 정책을 다룰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국가 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2017년 9월 첫 발의된 과거사법은 2년 만에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지만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4. 4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5. 5‘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6. 6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저리고 아픈 다리 치료효과 없다면…척추·혈액순환 복합 검사를
  9. 9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10. 10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1. 1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2. 2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3. 3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4. 4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5. 5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6. 6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161명 등 90여만 명이 제출
  7. 7[속보]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갈림길
  8. 8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독재·적반하장”…일촉즉발 민주당
  9. 9"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해야"
  10. 10이재명,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법원 영장심사 출석
  1. 1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2. 2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3. 3내달 기업 경기 전망 수치 하락폭 26개월 만에 최대…내수업 부진
  4. 4선원 승선기간 줄이고, 휴가 늘린다
  5. 5주가지수- 2023년 9월 25일
  6. 6신세계그룹 12개 계열사 공채...겨울방학땐 인턴십
  7. 7부산항만공사·해양진흥공사,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협약
  8. 8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9. 9부산항 등 추석 연휴에도 정상 가동
  10. 10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4. 4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5. 5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6. 6부울경 오늘 비 내리다 말다 계속…낮 최고 23~27도
  7. 7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수업 지원
  8. 8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9. 9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10. 10日정부가 법·재정 지원, 대도시·지방 고루 분포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3. 3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4. 4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5. 5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6. 6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7. 7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8. 8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9. 9여자 유도 박은송·김지정 나란히 동메달 업어치기
  10. 10한국, 통산 金 3위…항저우 대회서 800호 따낼까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