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방사성 폐기물 과세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세수 512억 확보 vs 전기료 인상 불가피

부산 ‘4대 법안’통과되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1-18 19:13:2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질 개선 위한 ‘낙동강수계법’
- 중상류 공장 건립 제한돼 반대

- 8부 능선 ‘캠퍼스 혁신 파크법’
- 대학 부지 활용 산단 조성 가능
- 처벌 강화 담은 ‘해상 윤창호법’
- 항구도시 부산 위상 제고 기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회기는내년 5월 말까지지만 연말부터는 총선 국면이다. 여야가 총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법안 처리에 사실상 손을 놓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를 넘기면 법안 통과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고,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부산 경남(PK) 발전을 견인할 법안이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20대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총력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실한데 ‘산 넘어 산’

방사성 폐기물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는 절실하다. ‘지방세수 확충’과 직접 연계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세지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다. 법안의 수혜자는 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이다.

부산시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발의안을 근거로 지난 9월 기준 세수를 추계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부산시 세수는 51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의 발의안 기준에 따르면 경수로 핵연료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 핵연료 다발당 22만 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드럼당 40만 원 정액제로 과세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요원하다. 산업부는 증가한 세수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며 원전사업자의 부담액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맴도는 이유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 낙동강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중상류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낙동강 중상류지역인 대구 경북 경남은 공장 설립 제한과 주민지원 확대에에 대한 시도 재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과거사법은 부산에서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다. 2010년에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명예회복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법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겨우 통과했으나 ‘쟁점 법안’이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통과까지 ‘코앞’

국회 ‘8부 능선’을 넘은 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캠퍼스 혁신 파크법)’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법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놀고 있는 대학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부경대 용당캠퍼스가 공과대학과 산학협력관 등이 있어 이 법안의 수혜자로 거론된다. 부경대는 국토교통부에 캠퍼스형 산업단지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은 바 있다.

선장이 음주상태로 운항하던 선박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 이후 발의된 ‘해사안전법 개정안(해상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의 직접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항구도시 부산의 ‘해양 안전’ 울타리를 높인 셈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각기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 전망도 밝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부산 현안 법안 심사 진행 단계(18일 기준)

법안명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해사안전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5. 5'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6. 6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7. 7'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8. 8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9. 9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10. 10경남도립미술관에는 '모두를 위한 도슨트'가 있다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2. 2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3. 3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4. 4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7. 7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8. 8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9. 9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10. 10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5. 5'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6. 6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7. 7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8. 8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9. 9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10. 10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