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방사성 폐기물 과세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세수 512억 확보 vs 전기료 인상 불가피

부산 ‘4대 법안’통과되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1-18 19:13:2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질 개선 위한 ‘낙동강수계법’
- 중상류 공장 건립 제한돼 반대

- 8부 능선 ‘캠퍼스 혁신 파크법’
- 대학 부지 활용 산단 조성 가능
- 처벌 강화 담은 ‘해상 윤창호법’
- 항구도시 부산 위상 제고 기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회기는내년 5월 말까지지만 연말부터는 총선 국면이다. 여야가 총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법안 처리에 사실상 손을 놓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를 넘기면 법안 통과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고,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부산 경남(PK) 발전을 견인할 법안이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20대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총력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실한데 ‘산 넘어 산’

방사성 폐기물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는 절실하다. ‘지방세수 확충’과 직접 연계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세지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다. 법안의 수혜자는 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이다.

부산시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발의안을 근거로 지난 9월 기준 세수를 추계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부산시 세수는 51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의 발의안 기준에 따르면 경수로 핵연료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 핵연료 다발당 22만 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드럼당 40만 원 정액제로 과세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요원하다. 산업부는 증가한 세수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며 원전사업자의 부담액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맴도는 이유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 낙동강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중상류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낙동강 중상류지역인 대구 경북 경남은 공장 설립 제한과 주민지원 확대에에 대한 시도 재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과거사법은 부산에서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다. 2010년에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명예회복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법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겨우 통과했으나 ‘쟁점 법안’이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통과까지 ‘코앞’

국회 ‘8부 능선’을 넘은 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캠퍼스 혁신 파크법)’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법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놀고 있는 대학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부경대 용당캠퍼스가 공과대학과 산학협력관 등이 있어 이 법안의 수혜자로 거론된다. 부경대는 국토교통부에 캠퍼스형 산업단지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은 바 있다.

선장이 음주상태로 운항하던 선박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 이후 발의된 ‘해사안전법 개정안(해상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의 직접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항구도시 부산의 ‘해양 안전’ 울타리를 높인 셈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각기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 전망도 밝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부산 현안 법안 심사 진행 단계(18일 기준)

법안명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해사안전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4. 4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5. 5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6. 6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7. 7구호품 90% 부산항 집결…분유부터 재봉틀까지 총망라
  8. 8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9. 9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처절한 생존기
  10. 10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3. 3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4. 4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이재명 체포안 여파로 임명투표 사실상 무산
  5. 5이재명 26일 영장심사…구속이든 기각이든 계파갈등 가속
  6. 6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 4인 출사표
  7. 7민주 내홍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與 민생행보 집중
  8. 8(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9. 9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10. 10대통령실, 文 '진보정보 우위론'에 "오염된 정보 기반 주장"
  1. 1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2. 2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3. 3해양수산연수원 사회공헌활동…절영종합복지관에 식료품 전달
  4. 4부산 99%가 전용면적 10평(33㎡) 안돼…가구원 수 고려않고 동일면적 공급
  5. 5전용기로 전략국가 속속 방문…대기업 총수들 막판 전력질주
  6. 6"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7. 7암초 걸린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3자 제안 공고 일정 중단
  8. 8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9. 9“‘종자 산업’ 관심 있는 젊은이들 찾습니다”
  10. 10아버지 집 사면서 자금 조달 내역은 전무… “불법 증여 의심”
  1. 1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4. 4“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5. 5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도 의사도 여전히 반발
  6. 6“울산서 혈액암 최신 치료…원정진료 불편 해소”
  7. 7한국신문윤리위, 대구서 교육
  8. 8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5일
  9. 9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10. 10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1. 1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2. 2“너무 아쉬워” 김선우, 韓 첫 메달에도 눈물
  3. 3수영·레이저 런서 대역전…개인전 대회 2연패
  4. 4인공기 게양 금지인데…北, 개회식서도 펄럭
  5. 5야구대표팀 28일 출국…윤동희 막차 합류
  6. 6남녀 모두 압도적 승리 “이게 태권도 종주국의 품새다”
  7. 716강 남북전 웃은 안바울, 4강 한일전선 눈물
  8. 8태권도 품새 금메달 석권…근대5종 전웅태 2관왕
  9. 9男펜싱 집안싸움 성사 주목…유도 남북 선의의 경쟁
  10. 10金 노린다더니…男배구 61년 만의 노메달 치욕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