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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평화·번영의 동반자…보호무역 반대” 천명

‘부산선언’ 내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1-26 19:56:5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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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혁신·무역·평화 공동체”
- ‘공동비전’ ‘의장성명’ 채택해
- 향후 30년 관계 청사진 제시
- 초국가범죄 장관회의 신설도

- RCEP 협상 통한 교역 다변화
- 4차혁명 협력·신성장동력 확보
- 한반도 비핵화·평화 구축 지지
- 아세안 지역협의체 활용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26일 세션1·세션2를 통해 채택한 ‘부산선언’은 지난 30년의 한·아세안 협력의 토대 위에 앞으로새로운 30년 역사를 함께 쓰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다. 사람 중심의 포용·혁신·무역·평화공동체라는 과제를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6일 벡스코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함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의장 성명에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타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한·아세안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강화,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함은 물론, 아시아 경제를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아세안 정상들에게 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협조를 구한 점도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의미로 평가된다.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 확립은 물론이고 초국가범죄,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한·아세안 정상들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에 대한 환영의 뜻도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파고 공동대응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비전에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역내 자유무역을 강화시켜 위기에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에서도 “RCEP의 타결을 환영했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한일 갈등, 미중 무역갈등 등 기존의 4강(미·중·일·러) 외교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아세안과의 역내 경제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 아세안이라는 ‘블루오션’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한국과 아세안 공동의 번영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한·아세안 정상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협력

공동비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해 역내 각국 국민이 전자 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의장성명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행사가 잇달아 열리는 한편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ICT 관계 증진을 위한 회의가 이어진 것도 신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열망을 방증한다. 성명은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에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성명은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부산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설립하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주목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사업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평화, 아세안 공동번영

부산선언은 ‘번영을 위한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행을 이어가겠다는 점도 담았다.

공동비전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한다”고 명시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한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의장성명에서도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환영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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