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경 수사권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세균 총리 주재 국무회의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28 19:56:4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모든 사건에 대한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는 요지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서 연령을 삭제해 진급 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선정과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