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후보 47명 중 24명 “지방분권 개헌, 21대 국회서 실현돼야”

부산시민연대 질의… 응답률 51%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4-09 22:05:1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2명 “개헌투표, 대선과 동시에”
- 응답자 모두 “개헌추진단 참가”

부산지역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전원이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응답률이 절반에 그쳐 지방분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부산지역 총선 후보자 47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 중 24명이 답변해 응답률은 51%였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8명 중 11명이 응답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8명 중 4명이 회신하는 데 그쳤다. 정의당(4명)과 민중당(3명)은 모두 회신했으며, 민생당은 4명 중 2명이 답변했다.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8년 초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행정부 조직과 운영 전반을 지방정부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개헌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됐고, 지방분권 관련 의제는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중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2022년을 꼽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12명이 ‘2022년 대선과 동시 국민투표’를 선택했으며, 2명은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꼽았다. 5명은 ‘2021년 국민투표’를 택했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 발의 개헌’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명 중 17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후보는 4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응답자 전원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 추진단’(가칭)을 결성할 경우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응답자 전원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와 비례위성정당 논란으로 인해 정책선거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지방분권 의제는 주요 공약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여당과 제1 야당의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