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 70% 지급 고수 기재부엔
- “정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비판
- 통합 “당정 합의부터 하라” 반박
- 임시국회 일정 협의마저 ‘깜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놓고 여야정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 |  |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정부 안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삼각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또 4·15총선 참패로 통합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추경안 내용은 물론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2차 추경 처리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통합당에 총선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절박한 국민 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은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70%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라며 통합당이 소리 높였던 게 불과 얼마 전”이라면서 “통합당이 벌써부터 공약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나왔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 “전 국민에 주느냐, 70%에 주느냐는 논란은 단지 3조 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당정간 합의부터 하라고 되받아쳤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로, 저희는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니 (추경)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