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노골화(국제신문 2일자 1, 5면 보도)하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국회내 국가균형발전특위 설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백종헌(부산 금정) 정동만(기장) 이주환(연제) 전봉민(수영) 황보승희(중영도) 등 미래통합당 부산 초선 의원 5명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정부가 경제위기를 명목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사실상 확정, 국민에게 또다시 큰 실망감과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를 훨씬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봉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낼 방침이다. 균형발전특위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특위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