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가 16일 ‘비무장화 지대’에 군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북측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개성과 금강산이 군사 요새화되면 남북을 잇는 평화의 길이 막히는 셈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보도’에서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북측은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을 결정한 후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것을 시사한 것이다.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6·25 전쟁의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개성과 금강산이 평화지대로 변하는 과정에서 북한 권력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발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은 북한이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아온 ‘군사 요충지’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남측 유람선이 드나들었던 고성항(옛 장전항)은 원래 북한의 해군기지로 군함과 잠수정이 배치됐었다. 북한이 대남압박 카드로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단 철거를 선택한 배경으로 두 사업 모두 회생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꼽힌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