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대북정책 회의론 확산…비핵화 3년 노력도 허사 될 판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北 공세에 주도권 뺏겼다는 지적…국제사회의 지지 줄어들 수도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6-16 20:13:4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北이 원하는 경제제재 조속 해제
- 열쇠쥔 트럼프가 나서야 하지만
- 자국 문제에 대선까지 앞둬 난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대화·소통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처참한 결과였다. 문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남북 간 합의는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인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추후 군사도발도 예고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북한에 끌려간다는 비판도 감수하며 대북 관계에서 인내하며 ‘로키’를 취했던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단순한 협박용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만큼 예고했던 군사도발까지 이어지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뛰어온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연락사무소와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것들이다. 특히 한반도 상황을 국내의 시각보다 더 크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남북 보건협력·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개별관광·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같은 ‘할 수 있는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적 카드로 정치권에서는 대북특사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는 대미특사를 보내 남북대화를 위한 여건을 미국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등 자국 내 문제에 골몰해 있으면서 추가 흥행을 끌어내지 못하는 북미 대화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형국이라 대미특사로도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 관계가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 버린 원인으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왔다는 점도 꼽힌다. 김여정 제 1부부장의 담화에 통일부가 화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공세를 취하면 우리 정부가 그에 쫓기듯 대응해온 것이 반복되면서 주도권을 뺏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추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