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전~마산 복선철 국비 못 준다” 또 비수도권 차별

정부, 총 3789억 요청 거부 “원인자 부담, 지역이 내야”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6-24 22:42:4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도권 광역철은 국가 부담
- 비수도권과 이중잣대 적용
- 부산·경남 정치권 공동대응

정부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이어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고수, 광역교통망 구축의 비수도권 홀대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 경남은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및 운영을 국비(총사업비 3789억 원·내년도 예산 255억 원)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3일 민주당 지역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부전~마산 복선 전철은 부산 부전에서 마산을 잇는 국가철도사업(50.3㎞)으로 이중 부전에서 김해 진례까지 32.7㎞는 신설노선이다. 내년 하반기 완전 개통되는 동해남부선과 연결되면 부울경이 긴밀한 생활권으로 통합, ‘동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지자체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데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최고시속 180㎞의 전동열차(EMU-180)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출퇴근용 광역전철 기능으로 계획됐다. 그런데 2014년 착공 후 철도사업위원회에서 9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최고시속 250㎞ 준고속열차(EMU-250)를 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이에 경남도는 운행간격 단축을 위해 ‘4량짜리 전동열차 4대 추가 도입’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들어 소요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도권 광역철도 대부분은 국가에서 건설·운영하고 있다. 지난 7년간 광역철도 국비예산을 비교하면 수도권은 14개 사업 3조3535억 원으로 94.3%를 차지하지만 비수도권은 3개사업 2044억 원으로 5.7%에 그친다.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운영은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수도권은 SOC 투자로 인구가 집중돼 다시금 투자를 확대하며 거미줄같은 교통망을 구축한 반면, 비수도권은 수요 부족을 이유로 SOC 투자가 막히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정부가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남도 장영욱 미래전략사업단장은 “최소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밀집된 동남권에는 국가 차원의 전동열차 운행이 필요하다”면서 “부전~마산선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동열차 도입 및 운영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와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2. 2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