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청장 개별 사건 수사지휘서 배제…권한 분산에 방점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내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9-21 19:56: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총괄
- 자치경찰, 국가직과 조직 일원화
- 지휘권은 별도 위원회에 부여

- 국정원 과학정보 역량 강화하고
- 검찰은 인권 옹호 기능 시스템화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추진과제 중 입법과제로 남은 것은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다. 특히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시스템 혁신 등 3가지 개혁과제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돼 국정원에게서 넘겨 받는 대공 수사권 역량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이라는 기존안을 일부 수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을 폐기하고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우려되는 지방 권력과의 유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돼 경찰 수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의 분야를 보강, 과학정보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그간 이룬 국정원 개혁 성과로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 전면 폐지 및 국내 정보 부서 해체를 국정원 개혁 성과로 소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난 16일 입법 예고를 마친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