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해사법원 설립 우선검토…부산 유치 탄력 받나

부산 추진안 법사위 상정돼 있어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0-12 19:55:0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안병길 “시민의 힘·지혜 모아야”

그동안 해사법원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이 해사전문법원 설립 우선 검토 뜻을 밝히면서 해사법원 설립 및 부산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해양계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신규 전문법원 설립 시 해사법원과 노동법원을 최우선으로 검토 및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 설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법원 설립의 주체인 대법원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관련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해사법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5일 사법정책분과위 논의 결과 그동안 거론돼온 각종 전문법원(노동법원 해사법원 소년법원 조세법원 인신보호법원) 가운데 노동법원과 해사법원은 설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해사법원 전문화 필요성에 대해 위원 13명 중 13명이 모두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이중 10명은 별도의 전문법원 설치를, 3명은 전문재판부 형태 설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위원 10명은 모두 단기 설치 추진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해사전담재판부 근무 경험이 있는 법관(71명 중 46명 회신)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문법원으로 해사법원 설치에 61%가 찬성했다. 해사법원 설치 때 전국을 관할하는 1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67.4%)이 도시나 지역별로 2개 법원 설치 의견(21.7%)보다 많았다. 앞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안 의원은 “국내 유일의 고등법원이 있는 항구도시이자 동북아의 항만 허브인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며 “부산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