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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1> 문 대통령 지역뉴딜 지시 의미·과제

뒷전으로 밀려난 균형발전, 집권 후반기 역점 과제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10-12 22:15: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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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내부 회의론 커지자 文이 직접 주도
- 與 지역 균형 다극체제와 시너지 기대
- TF, 국면전환용 우려 딛고 실천 옮겨야

- 이달 말께 관련법 개정안 통과되면
- 균형위,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재편
- 기재부·국토부 등서 일부 권한 이관
- 범정부 거버넌스·공공기관 이전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뉴딜’을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균형 다극체제 발전전략과 궤를 같이 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기치로 내세워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그간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야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지역 균형 다극체제, 실천에 옮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지역 뉴딜’을 언급하기 직전까지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역 뉴딜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한 핵심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만으로도 벅찬데 지역 뉴딜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조차도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낮다는 방증이다. 바로 현재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의 현주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을 지역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하는 등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가 떠난 민심을 잡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우려는 항상 존재한다. 선거철마다 지역을 다니면서 균형발전 공약을 내걸지만 정작 선거 이후에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경우만 해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압승을 거뒀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나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만 연내 이전 확정을 공언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등 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진다. 따라서 민주당이 연내에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 활동 결과를 내고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절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 때문에 심의·의결 등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균형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위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집행은 각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0월 말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균형위가 행정위로 재편되면 장관급 위원회로 집행력을 갖추게 된다. 균형위가 주도하면서도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 역시 ‘행정위’로서의 균형위가 맡게 되면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범부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균형위가 행정위가 되면 기재부나 국토부, 산업부 등의 권한을 일부 이관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청와대가 이 같은 부처의 반발을 사전에 조율할 것으로 보여 어렵지 않게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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