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본 전략은 공간의 압축입니다.”
수도권은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통인프라에 계속 투자함으로써 지역 간 공간을 계속 압축한 것이라는 게 김경수 경남지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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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
이 때문에 동남권 메가시티의 안착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같은 공간 압축, 즉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이 같은 광역교통망의 전제조건은 1시간 이내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것.
이를 위한 사업으로 부울경 교통실무협의회는 ▷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 ▷김해~부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부울경 광역급행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하 부산·울산권 지역본부 설치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기·종착역(부전KTX 환승역) 건설 ▷동남권 ‘마산~부전~태화강~송정역~신경주’ 전동열차 운행 등도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지상뿐 아니라 항공 분야 역시 수도권 중심의 하늘 길을 대체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수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원 없이는 이런 구상이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 경남도는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복선)에 내년도 국비 255억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투자를 끌어내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지사는 “수도권 13개 노선 대부분을 정부(코레일)가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반해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하라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다. 권역별 기본 광역철도망 구축은 정부가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며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면 당연히 같은 생활권으로 보고 투자한다. 그런 투자가 지방에도 있어야 균형발전이 작동한다. 균형발전도 정부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를 설득하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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