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부하’라는 단어 생경
- 지휘감독관으로서 송구하다
-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무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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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가 정회되자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못박으면서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한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바로 이 자리,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기억은 없지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직접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국감 답변 태도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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