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정청 지역균형 뉴딜회의 때 균형위원장 참석해 지역 대변”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1-02 22:03: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기관 지방할당 확대 용역 중
- 공정성 문제로 반대는 부적절
-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도 연구”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방할당 확대 등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으로 당정청 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등의 의제가 있을 때 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침이다.

김사열(사진) 균형발전위원장은 2일 국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밝힌 지역균형발전 3대 제안 중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할당 확대 ▷지방유치 기업 법인세 감면 이슈에 대해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가 과반이 넘었는데 지방할당 30%로는 (인구 유출 막기에)부족하다. 타 지역 지방대 출신으로 20%를 더 채우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할당을 권역별 할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역 거점대 출신 졸업자의 독식 우려로 대다수 지역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번엔 해당지역 30% 할당 외에 추가분을 칸막이 없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 일각에서 공정성 문제를 들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공정성 시비는 과거의 논란이다. 이미 지방할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지역이 워낙 어려우니 그런 것 아니냐”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영세율 포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역 자생을 위해선 공공기관보다는 지방에 정착하는 것이 목표 아니냐”면서 “다만 기업은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이득이 되는 제안을 해야 하는데 선진국 일부 사례도 있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균형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띄우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당정청회의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의 초광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75조 원에 달하는 지역 뉴딜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6. 6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