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외서 지역복귀 기업 우선 지원법 통과

리쇼어링 관련법 등 50건 처리…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01 19:56:3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복귀 기업 지원계획 수립 때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리쇼어링 관련 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화기애애한 국회?- 1일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호중(왼쪽부터) 법사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 ’등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원대상 기업의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 등에는 해외사업장 청산 및 축소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후퇴 우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원계획 수립시 광역 지자체장과 협의한다’는 조항과 함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의 발의안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지역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주거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 발의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계약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각 대학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을 개정, BTS를 비롯한 한류 스타 등도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